새만금사업은 방조제만 만드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내부 개발시대에는 속도를 내야 하는데요.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바로 새만금에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칭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해야 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도민 모두가 새만금 특별법개정에 공감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 방향의 필요성은 지금의 시점에서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추진체계는 용지별로 6개 부처가 나누어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종합적인 개발과 조율이 어렵고 일의 진첩도 난항을 거듭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부개발 조성원가 50만원 이하로 낮추어야
그렇다면, 재원조달은 어떻습니까? 향후 20년까지 매년 8천200억원 이상 국비가 필요하지만 6개 부처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새만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신규 사업은 아예 진입이 어렵고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계속사업은 부처 간 우선 순위에 밀려 항상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돈이 나오고 있으니 그 애로는 산 넘고 또 산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무엇인지 도민 모두가 고뇌해야 할 때 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새만금에 목을 거느냐? 일자리가 5만 개 생겨납니다.
조성원가를 봅시다. 새만금 개발 현행법 체계로 개발할 경우 조성원가가 평당 1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경우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지못합니다. 이른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 특단이란 평당 50만원선 이하로 대폭 조성원가를 낮추어야만 토지경쟁력 확보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여기서 아시아 지역에 개발사업 조성원가 사레를 보면 북경은 37만원선-상하이 42만원-방콕 33만원 국내 타 도시 여수 49만원-장흥38만원-탄천 52만원. 이렇듯 새만금보다 모두 낮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매립지의 조성 원가를 5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방안들을 새특별법에 명문화해서 반영토록 해야합니다.
가칭 ‘새만금 개발청’ ‘특별회계’ 설치 절실
현행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입니다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총리실 기획단으로 넘어오면 협의-조정을 합니다.
농식품부-국토부-문화부-교과부-지경부-환경부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이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 행정기관 형태의 ‘새만금 개발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개선안은 ‘새만금위원회’에서 직 바로 ‘새만금 개발청’으로 용도별 사업시행자 지정-기본 및 실시계획승인-사업시행-특별 회계운영-통합관리-투자유치-홍보 등 총괄 수행을 소신 것 추진할 수 있는 ‘새만금 개발청’과 안정적인 예산확보의 ‘특별회계’설치가 새만금에 속도이며 날개입니다.
행복도시 개발의 경우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 세입원으로 설치하고 향후 추가 세입원을 발굴 하는 것 도 지혜의 하나일 것입니다.
새만금 매립지의 조성원가를 5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방안들을 새, 특별법에 명문화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진입도로 용수 공급 100% 전력선 지중화 50% 외에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지원하는 수준으로 국비 우선 지원범위를 확대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도민역량 결집 없이 가능할까요? 행복도시 건설청 사례와 같이 ‘새만금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만금 개발청 ‘특별회계’ 설치 ‘분양가 인하 방안’을 일괄 처리해야만 새만금 내부 개발은 비로소 날개를 달았다고 할 것입니다.
조금숙<광복회 전라북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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