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차 추경 예산안 1,779억 원 가운데 54억700만 원을 삭감하고 1,725억 원을 반영, 예결위로 넘겼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현장지원 중심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균형 있는 예산배분을 통해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삭감예산을 사업별로 볼 때 전북교직원수련원 신설에 따른 설계비(2억4,394만 원)는 363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지자체 등과의 사전절차가 미흡하다며 전액 삭감했고 당초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교원자율연수비 5억800만 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야외소공연장 설치공사비 2억 원도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했다.

특히 혁신학교 운영비의 경우 지난해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21억1,500만원보다 적은 15억5,655만 원을 편성했으나 일반학교와의 형평성과 운영 프로그램 등의 미흡 등을 이유로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 대변인실에서 추진하는 학부모·학생기자단 운영비도 모두 삭감, 어렵게 됐다.

사립학교 신규임용 위탁관리비는 군 지역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전액 삭감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 추경예산에 반영된 22개 사업 33억 원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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