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조례 수정가결, 예산은 삭감
혁신학교 조례 수정가결, 예산은 삭감
  • 박기홍기자
  • 승인 2012.05.17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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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 안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던 혁신학교 관련 조례안이 17일 수정 가결됐다. 반면에 혁신학교 운영비 예산 15억 원은 본예산에 삭감돼 다시 올라왔다며 다시 삭감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이날 도 교육청 올해 1회 추경안 심사에서 29개 사업에 54억 원 가량을 삭감 조정해 예결특위에 넘기기로 했다. 이날 조형철, 최남렬, 김규령, 김연근, 김정호, 김현섭, 박용성, 유기태 의원 등은 예산 심의를 통해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됐으나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온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대규모 삭감을 단행했다.

교육위는 또 김연근 의원이 입법발의한 ‘전북도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와 관련, 구성인원을 당초의 13명에서 11명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일부 항목을 수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심의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관한 사항, 교육감의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당초 조례안 추진에 동의한 의원들은 지난해 20개에 이어 올해 신규로 30개 학교가 추가 지정된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엄격히 따질 것은 따지자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교육의원들은 처음부터 김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에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조례 제정 자체에 찬성할 수 없으며, 조례를 만든다 해도 혁신학교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760여 개 학교를 포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보여 찬반 논란이 일었다. 교육위는 이와 관련, 그동안 3차례의 토론과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 관련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박기홍기자 kh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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