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대통령을 보고 싶은것은 국민의 소망
성공한 대통령을 보고 싶은것은 국민의 소망
  • 조금숙
  • 승인 2012.05.09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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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잘 한 것보다는 잘못 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정권 후반기 특정상’ 지지율 하락과 정권 실세 막후 실력자들이 줄줄이 불려나오고 구속수감 되고 있습니다 터질 것이 때가 오니 터지고 있음을 어찌하겠습니까?

정책의 답보국면도 비단 대한민국 사회만이 아니라 선진국 전 세계가 정권 말기 는 대동 소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변명을 하고 입을 틀어 막아봐도 별 수를 다 써도 반전의 기회는 줄어들고 힘도 빠지고 맥도 못 추리게 되는 것 이 정권 말기라는 것입니다.

꽉-쥐고 있던 권력들이 솔 솔 새어나가 는 그 공허감은"권력 무상"의 이치입니다. 또한 대통령제의 한국정치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숙명과 도 같기에 운명을 받아드려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남은임기 관리 잘해야

현 정부는 어떻게 매듭 짓느냐 입니다. 대통령의 마무리 작업이지요.

4년간의 공과는 이제 역사의 몫으로 넘겨져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남은 임기의 관리 기간동안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반전을 해보시겠다고 좀더 큼직한 것을 해 보려고 정부나 청와대가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훗날 평가를 의식해서 뭔가를 해 보려고 측근들이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수를 두는 경우 성공보다 실패가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 앞에 예외없고 성역 없고 특권을 배격하는 원칙을 위정자들이 솔선 수범을 보일 때 국민의 믿음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 따로 현실 따로 했으니 의구심을 씻기는커녕 고무줄 잣대라고 할 수밖에 요, 이제라도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한 큰 그림에만 몰두하시기 에도 시간은 모자랄 것입니다.

이전 정권에 책임 떠넘기기 야당과의 말꼬투리 잡기 등은 논란만 가중하게 되고 정부와 대통령 품격만 떨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전북은 정책의 제공자 앞에 도민 단결투쟁에도 정부가 눈길을 돌렸으니 꼼짝없이 울었습니다.

더욱 중요 한 것은 국가정책의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도 현 정부는 약속 파기를 밥 먹 듯 이 하였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효과성 재정자립도까지 반드시 반영되게 한다는 당초에 약속 불이행을 정부는 무슨 말로 변명하시겠습니까?

디도스 사건, 카메룬 다이아몬드, 형님 차명계좌, 해외도피 정용욱, 최시중 방통위 왕차관의 저수지계좌 등 자꾸만 새로운 고백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구심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통의 방식과 그 수단이 실 시간으로 다양화 되어가는 사회가 도래하였습니다 사회적 이슈 나 관련된 사실들을 숨기거나 덮어 지는 것 이 절대로 불가능해 졌습니다.

의혹의 규명을 늦출수록 앙갚음이 돌아오는 법입니다.

망각에 기대어 국민들의 판단력을 시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법·규범체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어느 정권에서 나 이토록 불행한 일들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족할 줄 모르고 말로만 도덕적 각성 개인 윤리에만 기대기엔 참으로 요원한 숙제입니다.

결국, 우리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즉 법과 규범체계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동된다는 믿음을 국민 모두가 공유할 때 신뢰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실의 후폭풍이 두렵다고 ‘판도라의 상자'를 언제까지 덮어둘 수만은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 앞에 성역은 없습니다.

끊어내고 바꾸어야 할 때 멈칫거리고 주저하였기에 결국 큰 회안을 남겼습니다. 결국 남은 몇 개월은 그래서 마무리 관리의 기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제하면서 꼭 해야 할 일들을 하기에 남은 8개월이 결코 짧지않은 나날입니다.

성공한 대통령을 보는 것은 국민 모두의 소망입니다.

조금숙<광복회 전라북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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