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군정질문에서는 △완주군수가 긴급하게 건의한 이유와 △군민통합 공감과정 역할 △통합후 농업예산 증액편성 지원 조례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책임 여부 △주민주도가 아닌 직위를 이용한 독단적 통합건의 △지금이라도 통합공동 건의 합의문 취소 의향 등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군정질의는 정성모 의원과 박재완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나서 질문했으며 임정엽 군수의 답변 순으로 다소 긴장감속에 진행되었다.
한편 임정엽 군수는 통합 공동 합의문 발표과정에서의 군민에게 염려를 끼치고 의회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표명과 함께 사과했다.
본보는 이날 완주군의회 군정질의 및 답변 내용을 지면에 중계 보도한다.
◇질의
▲정성모 의원= 통합이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공공건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공동건의와 단독건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공동건의가 완주군에 어떤 이익을 주는가? 또 통합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가 없다면 합의조항을 좀더 완주군에 유리하게 따져 정리해야 했는데도 긴급하게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완주군수가 군민들이 통합에 공감할 수 있도록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특히 농업농촌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연평균 예산증가율 이상의 예산을 매년 농업예산의 증액편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통합후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전주시의원이 조례개정 등 약속 위반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만약 없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완주군수는 주민 주도가 아닌 직위를 이용한 독단적 통합건의를 추진했다. 이것이 완주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특히 완주군은 합의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고 통합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박재완 의원= 완주--전주 통합논의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여러 차례 논제가 있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다. 또 관선시대에 도농 통합된 시군들은 현재 모두 실패작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광역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주--완주 통합은 도농 통합시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데 왜 완주군은 통합논의에 나서는 것인가.
임정엽 완주군수는 수차례 일본을 방문했다. 그런 일본도 지자체의 규모가 한국의 인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규모가 크다고 도시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통합청사나 농업발전기금, 종합 스포츠타운 등 대형사업은 구미를 당기지만 과연 현실을 외면하는 재원조달과 주민들의 여론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시행되는 점이나 행정의 신뢰성 등이 큰 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결국은 인구가 많은 쪽으로 수많은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된다.
완주군수는 지금이라도 완주--전주 통합공동 건의 합의문을 취소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
▲ 임정엽 군수= 전주--완주 통합 공동 합의문 발표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했지만 촉박한 일정과 협의과정 지원 등으로 긴급하게 이루어졌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반영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동안 누누이 군정을 수행하면서 총론적으로는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통합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완주군수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지만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전주--완주 통합 작업이 광역화도시 추진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통합후 완주군 변두리 지역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은 확실하지만 이를 숨기고 싶은 마음도 없으며 통합 추진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밝혀 주민들의 선택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좋은 시설도 같은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찬성 측에서는 반대 측이 왜 반대하는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반대 측에서도 찬성 측이 왜 찬성하는가를 듣는 등 서로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시 장기발전 비전 용역안이 올해 안에 성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완주군이나 완주군의회는 내년도 주민투표 이전까지 주민들의 의사가 투표과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