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월 13일 전라북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30일에는 전북지사와 전주시장·완주군수가 ‘완주·전주 통합 공동 건의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전주완주통합문제가 다시 전북도민의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전주시장과 완주군수가 통합건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전북도는 도지사 의견을 첨부하여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정부가 이달에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구체적인 행정구역 통합 기본계획을 마련해 6월 말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지난 2009년도의 통합노력과정과는 달리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통합당사자들이 성실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듯하다.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합의문을 통해 우선 10건의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이 올 1차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그 절차를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상생발전사업”을 즉각 실천하고 통합시(市)의 비전 마련을 위해 3개 기관간 실무협의체를 조기 구성·운영하고, 용역을 통해 통합시 발전계획을 내년 주민투표 이전에 주민들에게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주·완주 두 지역의 통합시도는 지난 20여 년 동안 몇 차례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1995년도에 도·농 복합형 행정구역 개편 때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있었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본격적인 통합노력에 대한 좌절은 지난 2009년 통합논의 때다. 2009년 8월에 행정안전부가 전주-완주 통합은 총 4천798억원의 인센티브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면서까지 전주완주 통합효과를 부각시키고 민간단체추진위원회에서 전주완주통합노력을 했지만 200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민여론조사에서 전주시민들의 압도적인 통합찬성의사에도 완주 지역 4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완주사랑 지킴이'의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었었다.
2009년도 가장 획기적인 지역통합은 창원·진해·마산시의 통합이다. 3개 시의 명칭을 창원시로 통일한 통합시는 한반도 동남해안에 인구 108만 명의 거대 광역도시로 출현하게 되었다. 연간 예산규모가 2조2천억원, 서울의 1.2배 면적의 전국 8대 도시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명실상부한 최대 규모다. 창원·마산·진해시의 출범으로 10년간 재정 절감액이 7천6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 총생산규모 (GRDP)는 21조7천639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와 대전을 앞지르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 편익 및 행정 효율과 지역 개발이란 필요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시대적인 흐름이다. 현 체제는 조선시대인 1896년 이후 110년 넘게 지속한 낡은 틀이다. 농촌의 고령화사회와 인구감소문제,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재정문제와 교통·통신의 발달 및 민간부문의 역할증대는 자연히 행정을 광역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럼으로써 광역적인 행정서비스로 비용을 줄이고 중복투자를 줄이며 불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절감할 수 있다.
일본이나 호주 등 선진국들도 비용절감을 위해서 지방행정계층을 줄이거나 작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하고 있다. 호주 퀸즈랜드 주(州)의 경우 2007년도에 시군의 수를 157개에서 73개로 통폐합하고 의원 수를 1,250명에서 526명으로 축소하였다. 호주에서는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시군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州)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교통, 통신,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발휘하여 주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방자치단체통폐합정신에 공감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거역할 수 없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기필코 실현되어야 한다. 일부 통합에 반대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도 예상되지만 전주시가 21세기 서해안 새만금시대의 배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통합된 광역 전주시의 면모와 도시계획이 준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주완주통합을 넘어서 앞으로 전라북도내의 다른 시군에서도 인접시·군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 시·군 간에 고유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면서 행정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적인 광역적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급변하는 미래 지방행정환경과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접시군간 행정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희재<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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