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전북도는 청내 영유아 보육사업 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해 직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도내 실태를 살펴보면 도와 14개 시군 중 보육 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도내 지자체별로 보육 수당 지급 방법이나 지원 금액이 제각각 이어서 도청과 시군 직원간에 형평성 논란은 물론 이로 인한 사기 저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타지역과 비교해 보면 전북도의 보육지원 제도가 한마디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은 전북을 포함해 단 네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했을 경우 매년 고시되는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보육시설 위탁 여부 및 정부 보육료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보육 수당 지급 대상을 4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자녀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부 보육료와 중복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과 충남, 경남 등이 정부 보육료 지원과 관계 없이 중복 지원을 하고 있는 점과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도내 시군들의 보육 수당 지급 대상도 만 4세 이하에서 만 6세 이하까지 제각각이며 일부 시군은 보육시설 이용 자녀에만 지급하는 반면 일부 지역은 시설 이용에 관계 없이 모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의원은 “도내 지역에서 조차 시군별로 보육 수당 지급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겠냐”며 “공무원들이 타지역에 비해 보육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누가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