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재의결 요구를 두고 또 한바탕 교육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 인권 조례 재의결요구를 촉구해 온 교육 관련 단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교육청이 수용한 데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재의결 요구를 반대해 온 단체들은 재의결 요구의 철회와 시의회의 조례 재의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 한 여고생과 대구의 모 중학생이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과 가혹 행위 때문에 어린 나이에 얼마나 못 견뎠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권신장은 헛구호이고 또 인권 조례 제정을 가지고 어른들은 정치적으로 다투지 말고 보안을 전제로 해서라도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통과를 전제로 하고 시간을 가지고 보안 하자는 데 까지는 상호 양보가 있을 법 하는데요?
왕따와 집단 괴롭힘 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의 가해자를 조사해보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끔찍한 내용에 충격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해 학생들이 겉으로 보아서는 전혀 문제 학생이라고 여기지 못할 만큼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우리자녀들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생 지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측은 학생 인권 조례에는 체벌금지 교내외의 집회 허용 등과 같은 학생들의 권리만 나열되어 있고 자유에 따르는 책임 교사에 대한 존경 규율 준수를 위한 실질적 규정이 없어서 교권이 크게 침해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맛서 조례 재의결 철회를 요구하는 측은 민선교육감이 도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조례에 대한 재의결 요구는 교육자치제에 대한 침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가해학생이 성적도 중 하위권 학생들이었고 학교에서 벌을 받은 기록도 없고 가정들도 문제가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조차 “우리 아이가 정말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라며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일 만큼 평소 착실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학생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인지 남을 괴롭히는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일인가를 일깨워 주는 ‘폭력예방교육’이 선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대통령도 학생들의 인성 교육은 가정과 학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질 때 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학교사회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 자녀의 인성에 어떤 가정의 분위기가 좋은 조건인지를 깊이 성찰해야합니다. 부모가 폭력적일 때 아이는 은연중 배우고 자랍니다. 자녀 편애 비교대상 들먹이는 것 모두 자녀는 분노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제 학교폭력 문제 대해서 가해자 학부모는 응분에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역시 무거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하교폭력 사태를 둘러싸고도 논리 싸움은 첨예합니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간접체벌과 소지품검사, 일기장 검사 등을 금지하고 있으니 학생인권조례가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정 찬성 측은 이번 학교폭력 사태의 진원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체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대구지역 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조례와 폭력을 애써 연관짓는 ‘아전인수(我田引水)’라고 말해야 합니다. 교육계 전체가 절반으로 쪼개져 벌이는 세 불리기와 기 싸움이 결코 교육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괴롭힘 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되어왔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해가 갈수록 발생 건 수도 늘고 있고 가혹행위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피해학생의 90%가 보복이 두려워 말을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인권 신장이 공통의 명분이고 목표라면 어찌하여 ‘달군 숯과 얼음’처럼 서로 배척하기만 할까요? 혹여 교육보다 정치적인데 목적이 있음이 아닐까요?
조금숙<광복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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