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정부종합대책이 3년 만에 다시 나왔다. 지난 1995년 이래 다섯 번 째로 백약이 무효인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완결판에 가깝다. 가해자 및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사회 공동책임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원인치료가 미흡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학교폭력을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학교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사회의 책임과 노력이 강조되고 교사가 주체가 됐다는 점을 평가한 것이다. 인성강화와 학교장·교사역할 및 책임강화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폭력게임 중독학생 증가와 가해학생 저연령화 추세는 교과부와 문화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을 위한 국·공립 대안학교 설립확대와 퇴직 교원의 활용성 강화를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처벌위주의 대책을 나열하는 우를 범했다고 폄하했다. 전교조는 자치위 결과를 학생기록부에 남겨 대입에 반영하겠다는 것과 집중이수제와 영·수 중심의 입시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의 역량을 키우고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설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차별적 고교서열화와 입시만능 경쟁시스템, 대화와 토론의 문화가 없는 학교의 개선책도 빠져있다는 것이다. 처벌보다 치유와 건강한 성장을 통해 교육적 성취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공간도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한 포털서 진행중인 정부대책 발표에 대한 투표결과(오후 6시 기준) ‘기대할 만하다’가 17%인 반면 ‘실효성 없다’는 79%로 나타났다.
아이디 ‘philosophia3’는 “처벌 위주의 대책 나열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영·수만 강조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인성교육으로 대체하는 것만이 대안이다”고 밝혔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