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있는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행위
문제의 본질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제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희망을 쏘는 선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우리 시민들은 어떠한 자세로 권리를 이행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민주주의 메커니즘 하에서 유권자는 대의의 대행자인 정치인을 시민의 힘으로 조련하고 나아가 선택하는 심판자이다. 바꾸어 말하면 의식 있는 유권자들의 적극적 투표행위가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정치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진보의 열쇠이자 제어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다수의 유권자가 근시안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도덕적으로 해이해 진다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무관심 한다면 새로운 정치민주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출사표를 던진 정치가를 표를 단보로 협박하거나 구걸하여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고자 하는 무분별하고 일그러진 양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식대대납요구, 향응요구 그리고 봇물 같은 민원제기 등 ‘철부지’ 유권자들이 한철 장사하듯 활보한다면 금권혼탁선거는 근절될 수 없고, 그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수레바퀴를 바로 돌릴 수 있는 성숙한 유권자들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건강한 정치와 사회문화는 자격 있는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또한 의식 있는 정의로운 시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권자와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우선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실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정치적 공약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검증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은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중요한 압력수단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정치인들은 사회적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한편으로는 정책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스스로 자제하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유권자는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의 선거공약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공약이행의 의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중심의 선거문화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지와 비판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혈연과 지연 그리고 학연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나아가 지속적인 사회개량과 개혁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가치는 참여와 소통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사회발전을 위한 토양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시민들의 작은 권리인 투표권 행사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안정된 민주주의가 시장경제의 발전을 유인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올 2012년 총선과 대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두 개의 수레바퀴인 정치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가치는 참여와 소통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간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세대·지역·계층간 장벽을 허물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게 하는 ‘뫼비우스의 띠’를 만드는 것이다. 뫼비우스의 띠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주류와 비주류를 끊임없이 연결하고 교류시키는 마법의 고리가 아닌가? 2012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희망을 쏘아 올릴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 때이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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