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사회, 중산층이 핵심요소
지속 가능한 사회, 중산층이 핵심요소
  • 조금숙
  • 승인 2012.01.18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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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노력해도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주관적 전망이 두 배나 많아 ㅈㅓㅆ다고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녀세대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2년 전보다 약 7%포인트 낮아졌지만 지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13%포인트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미래 희망이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의 삶도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할 것이라는 주관적 전망을 많이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소득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 계수는 2009년보다 지난해에는 소폭 개선됐습니다. 그런데도 심리적 측면에서 파악되는 주관적인 계층 의식은 악화된 것입니다.

가계 부채, 자기집 보유율 저하, 많은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퇴직 해야 하는 직장 문화 등 암울한 현실이 그 이유로 반영된 것입니다.

더불어사는 사회는 사회복지정책 강화되어야

‘중산층의 몰락’ 또는 ‘와해’라고 까지는 말 할 수 없겠지만 ‘중산층의 위기’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려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는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하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는 경제정책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북처럼 복지사각지대 를 없애기 위한 제도 보안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은 선진 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도민들이 패배감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심혈을 쏟아야합니다.

정치권들의 복지 논리는 공허한 울림뿐이지 서민들의 체감에는 다가온 것이 없습니다. 옛말에 ‘가난 구제는 나라도 어렵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내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빈곤 퇴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사회 보장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빈곤 퇴치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불균형 해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고용의 질 저하는 중·하위층의 부채 증가와 함께 부의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성장보다 안정에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 일만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사회안전망이요 지속가능한 사회이며 중산층이 두터워 지는 일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살림살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가계부채는 가장 큰 복병중에 하나입니다. 내수 위축까지 몰고와서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공공 요금 인상도 물가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 풀린 돈이 또 문제입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의 빚 부담이 늘고 내리자니 물가가 부담되고 금리는 더욱 진퇴양난입니다. 환율 역시 오르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내리면 수출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은 선택의 문제라고들 합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성장보다는 안정에 두어야합니다.

섣부른 성장정책으로 안정을 해치느니 안정적 정책으로 체질을 개선한 뒤 훗날 성장을 도모하는 경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자주 흔들린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친 서민과 공생 발전의 틀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을 때가 바로 용의 해 임진년이기에 진성과 인내를 가지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를 차근차근 풀어야 하겠습니다.

조금숙<광복회 전라북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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