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 2년 이상 근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모두 전환할 지침을 밝힌 가운데 기존제도와 차이가 없는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궁여지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지자체들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비정규직에도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상여금 등이 지급되고 향후 정규직 전환 또는 채용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들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한다는 차원에서는 환영받고 있긴 하지만 이미 시행되어오고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제도와 비교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반응이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시군을 포함한 도내 무기계약직 정원은 2천64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김제시 278명, 남원시 260명, 정읍시 231명, 전주시 196명 등의 순으로 해마다 결원 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 전북도는 1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100만원 이상의 상여금과 직종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과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기존에 정해놓은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보다 인원이 더 늘어날 경우 지자체들의 인건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어 재정지원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침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향후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최고은기자 rhdms@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