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변함없이 지방정부가 쏟아내 지역건설 활성화 대책은 바로 재정사업 조기집행이다. 그러나 현재 추락하는 지방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의 효율성을 높아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없고 경제위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다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우선일자리, 서민경제안정, SOC 등 서민체감 파급효과가 큰 3대 분야 주요사업에 집중적으로 에산을 조기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는 16일 조기집행 대상액 3조5천억원 중 약 65%인 2조3천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회생은 말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집행에 소정의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자면 조기집행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난제가 적잖다. 예산조기집행은 관련공직자들이 얼마나 발로 뛰고 설의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조기재정집행을 외치며 ‘사진이나 찍고 회의’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현장 확인과 채근을 통해 기업들이 예산 조기집행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대미문의 경기 추락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무엇보다 예산의 조기집행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제때에 쑬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정부가 아무리 경기부양을 외치더라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때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서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써서 민생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지방의회도 임시회를 열어 신속히 심의 의결, 집행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예산의 적기 적소 투입에 지역의 명운이 걸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완수기자 kimws@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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