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저우(蘇州), '전국농촌개혁시범구'로 선정
쑤저우(蘇州), '전국농촌개혁시범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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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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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농업부는 최근 18개 시(현, 구 포함)를 '전국농촌개혁시범구'로 선정하였는데 쑤저우도 포함되어 "도시농촌 발전의 일원화개혁"을 테마로 삼게 되었다.

쑤저우시당위원회 농촌업무지도소조 측은 쑤저우시가 '전국농촌개혁시범구'로 선정되어 공업화, 도시화, 경제의 국제화를 진일보 촉진하는 동시에 동부 연해의 경제발달 지역에 있어 농업의 효율성 제고, 농민들의 수입 증대, 농촌의 번영발전 등을 위해 새로운 길을 탐색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시범 방안에 근거하여 쑤저우시의 23개 도시농촌 일원화개혁 선도구역은 나름대로의 우세를 활용하여 토지사용제도, 호적제도 및 농업지원보호제도 개혁 중의 하나 혹은 두 가지 개혁 내용을 선택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중점을 부각시키면서도 각자 특색을 지니도록 하여 아래 세 가지 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는 토지사용제도의 개혁이다. 혁신적으로 농촌토지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도시와 농촌의 토지가격을 동등하게 하고 농촌 집체소유 토지의 재산권 시장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하여 도시와 농촌의 건설용지 증가감소 관련제도 및 농촌 토지의 권리 확보, 증명 발급, 유통 및 이전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둘째는 농촌의 호적제도 관련 개혁이다. 호적등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농민 신분으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동등하게 국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제도를 제정해 나갈 것이다. 셋째는 농업지원보호 관련 제도개혁을 단행할 것이다. 농업 관련 투자의 보장 시스템을 확립하고 재정적으로 농업지원 관리체계를 정비하며 농업생태 보상기제를 마련하고 다양한 농업투자 시스템 및 농업보험 담보제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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