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천명 가운데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9만 7천명가량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무기계약직은 법률적으로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규정되지만, 사실상 정규직에 버금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실제 전환 대상은 9만7천명에서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가 17만6천6백여명, 시간제가 5만4천여명, 기타 1만여명, 파견·용역 등 외주는 9만9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기간제교사가 4만 1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사무보조원 2만 9천여명, 조리보조원 1만8천여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고용시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와 상여금을 내년부터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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