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참석한 한나라당 내년도 예산에 대한 당내 회의를 지상 중계해보고 싶다. 필자나 전북도의 의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완전히 일치한다.
새만금 개발 전담 기구 및 특별 회계가 설치되지 않으면 새만금 개발은 지나온 세월만큼을 앞으로 더 기다려야 한다. 내년부터 22조 이상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에 주도 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수 공업단지에서 공단 거리의 전봇대를 뽑지 못해서 공사의 진척은 물론 경제적 손실 비용이 엄청나다고 현장 체크가 되었지만 이 전봇대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처 이기주의와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지적한 사례로서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바로 새만금 프로젝트는 여수 공단의 전봇대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의 전봇대가 널려있고 더 심각한 표현을 쓰면 포위되어 있다.
도청의 자료를 인용해보면 새만금 사업은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사업 추진 체계와 부족한 예산이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발의 종합성 담보가 곤란하고 신속한 개발이 저해된다는 점이다. 6개 부처에서 독립적인 용도별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어 중복과 상충이 뒤따르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할 때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벽 쌓기에 따라 공동사업이 불가능해지고 또 조정과 협의를 이끌어 내는데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당연히 부족분이 많으며 용지별로 투자 창구가 다원화되어 있어 혼란과 접근이 어렵다. 그간 농업용도를 산업 용지 위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국토부의 찬성과 농식품부의 반대로서 무척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생태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용지의 방수제 축조 방침에 대해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의 의견이 각각 다르고 차이가 심해서 의견 조율하는데 무려 1년 8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도 과학 연구 용지 위치 조정에 대한 부처별 입장 조율이 어렵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있어 법 개정에 대해 개정 수요 조사를 하고 법 공포하기까지 가장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1년 7개월이 걸린다는 점이다.
새만금 사업이 지역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며 내일의 국민 경제를 이끌어 갈 중심지역이라고 국민과 정부가 믿게끔 하는데에는 우리 전북의 노력과 이론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기관 어디나 자기의 몫을 뺏기고 영향력 감소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을 이기주의라고만 매도하고 비난한다면 그런 주장을 하는 우리만 바보가 된다.
새만금 전담 기구 설치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의지하거나 정부에 기대한다면 극단적 표현을 쓰면 팔다리를 자르는 일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제안과 압박은 정당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당내 정책 회의에 최초로 공개 제안을 했다.
그러나 토의 중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암초를 만나게 된다. 바로 평창 올림픽과 인천 아시안 게임 메인 스타디움 건이다. 강원도의 요구는 평창에 이르는 철도 건설이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나빠지는 경우이다. 인천 메인 스타디움은 본래 정부가 허가하지 않았는데 안상수 당시 시장이 민자 유치로 짓겠다고 해서 동의해준 것이다. 그러나 현재 송영길 시장이 민자 유치는 불가능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서 짓겠다고 처음의 계획을 비틀어 버렸다. 평창 건은 예비 타당성 검토가 나빠서 안 되고 인천 경기장 건은 약속과 다르게 뒤틀어 버린 것을 민심과 득표와 연결하고 있다.
국가인의 관점에서 보면 평창과 인천의 건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고 새만금 건만 타당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건 필자의 지역 이기주의인가 곰곰 되씹어 본다.
가다보면 소신과 이론에 어긋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득표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말로는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하면서 정부 예산은 더 많이 가져가야 하며 계층별, 세대별, 지역별 또 당파별 이기심이 곳곳에서 노출된다. 다른 지역,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데 자기와 관련된 계급, 지역, 당파에 관해서는 이기주의가 판을 친다. 당내 협의가 이렇게 될 때 다른 데서는 어떨지 짐작이 된다.
그래서 전체 국가를 시야에 넣고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의견의 조율과 협의가 쉽지 않다.
이제 새만금에 박힌 전봇대를 뽑기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주장을 시작하고자 한다.
태기표<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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