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방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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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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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역사학계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역사학계 대표들이 3일 교과부에서 간담회를 열였다. 이 자리에는 한국역사연구회장 이인재 연세대 교수와 한국근현대사학회장 김희곤 안동대 교수, 역사교육연구회장 김돈 서울과기대 교수 등 4명이 역사학계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역사학계는 "지난 8월 9일 고시된 역사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비정상적 절차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역사학계는 이와 관련해 이주호 장관에게 '역사교육과정 임의 수정 사과'와 '재수정을 통한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역사학계는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역추위)는 장관 자문기구에 불과한데도 집행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교육과정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개발은 모두 국사편찬위원회(국편) 권한임에도, 역추위가 국편이 작성한 역사교육과정 최종안을 수정하는 계기를 만드는 등 월권했다'는 얘기다.

이주호 장관은 "역사교육과정 수정 절차와 경위의 적합성 문제를 검토하고, 역사교육과정 재고시는 장관이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장관 답변이 역사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다시 민주주의로 수정돼 재고시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교과부 김관복 학교지원국장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관복 국장은 또 '역사교육과정 수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역추위 월권' 지적에 대해서도 이주호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는데, 김관복 국장은 "역추위는 장관 자문기관으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역사적 사실과 헌법 정신, 교육적 측면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과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확정ㆍ발표 전에 역사학계에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기로 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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