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박스>왜 미래로 뛰어야 하는가?
갈등과 분열의 단면은 우리의 사회상에도 곳곳에 숨어 있다. 지역사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도민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시한폭탄처럼 위기를 경고한다. 전북도민일보가 ‘전북, 미래로 뛰자’는 주제를 놓고 각계 전문가들과 분야별 토론에 나선 이유다. 배경을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이렇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전북지역 고소·고발 건수는 총 2만9천811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1천595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기소 건수는 1만5천943건으로 전체에 53.5%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국 9개 도 단위 가운데 중간을 차지하는 비율이며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인천·경기(50.2%), 대전·충남(51.3%) 등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중에 무고 건수를 보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다. 작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전북의 무고 건수는 총 433건을 기록했는데, 인구 10만 명당 23.2건에 달했다. 이런 건수는 부산·경남(24.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무고 불명예 지역으로 나타났다. 무고의 불기소율 역시 46.2%를 육박하는 등 친구·이웃·집단 등의 이유 없는 갈등이 상대방에 대한 음해성 고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태는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최근 의식개혁 운동 차원에서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전국 지검들을 대상으로 한 연도별 고소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전주 지방검찰청은 2007년 1만7천250건이던 고소사건이 2008년 1만7천565건, 2009년 1만8천333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고죄 역시 2007년 272건, 2008년 248건, 2009년 273건 등 매년 평균 200건에 달하는 접수처리가 진행, 무고 난무에 따른 부정적 악습으로 불신 풍조의 사회를 야기하고 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고소고발과 무고가 난무하는 부정적 악습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엔 미래가 없다”며 “남을 먹어대기보다 용서와 이해, 아량과 소통, 긍정과 낙관의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올 8월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선정, 조사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전북인의 단점을 지적한 대목에선 ‘단결력 약화’를 꼽은 비율이 30%대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그 비율이 2년 새 30.9%에서 38.6%로 껑충 뛴 점이 눈길을 끌었다. 전북이 긍정과 화합, 단결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로 뛰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