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부재로 전주시의 집값이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주시주거복지정책방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전주시의 주택가격이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같은 급등의 이면에는 수요과 공급을 적절히 예측하지 못한 전주시의 주거정책 부재도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주시주거복지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 조례에서 담고 있는 실천 사업과 향후 전주스타일의 주거복지 정책을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장으로 관심을 끌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전주시정발전연구소 김인순 연구위원은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전라북도는 지난 5년간 전국 1위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역의 특성과 현상을 담아내야할 주거복지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전주시의 정책은 타 지자체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복지의 정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영찬 전주주거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전주주거복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주거복지위원회 구성과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이 먼저 이뤄져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어야 할 것은 조례에서 정한 항목외에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과 맞춤형주택공급 및 주거지원서비스, 민관협력 주거복지 공동체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최병숙 전북대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주거실태조사의 샘플을 적어도 소득 4분위까지 층위별 5% 이상의 표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보편복지 개념으로 확대될 경우 층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주시는 수도권의 집값하락과는 별개로 전세값과 집값이 동반상승하는 특이한 현상을 갖는 지역으로 이는 서민의 주택수요에 대한 예측과 공급에 대한 주거정책의 부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고 밝혔다.
장정철기자 jang@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