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제2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위원장 백종인, 전북대 교수)가 오늘(28일) 오후 2시 전북대 본부 8층 회의실에서 실무위원회 제50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북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회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가 제2기 위원회 출범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분권이념의 실현 및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것.
전북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제50차 제2지방분권촉진실무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11개 기능, 35개 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해 심의하고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의결된 안건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백종인 제2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출범 이후 시·도지사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지방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지방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방분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방이양 확정사무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 방문 설명, 중앙부처 법제화 이행 촉구,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유도해 가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방분권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성천기자 hsc924@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