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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초의장협, 교통유발금 인상하라
장정철기자   |  j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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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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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8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가 18일 전주에서 회의를 열고 교통유발이 많은 대형마트와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대표 15명의 의장들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제159차 전국 시도대표회의를 갖고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위해 20여 전에 마련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이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현실적인 부과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통해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 기준은 교통혼잡 정도와 상관없이 시설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 당 350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과 교통여건 등을 감안, 부담금 기준을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건의 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해양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정철기자 j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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