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당시 2명의 피의자 중 미국으로 달아났던 아더 패터슨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한국 송환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97년 4월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홍익대생 조모씨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1년여 징역형만 받고 출소했다.
대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리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리가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하고, 유족들이 형사 고발하면서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을 거듭해 이뤄졌다. 하지만 당국이 출금 조치 연장을 미처 못한 며칠의 틈을 노려 1999년 8월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했다.
패터슨의 신병을 단기간 내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검찰은 2002년 10월 기소중지 결정했다. 그러다 2009년 이 사건을 다룬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하면서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사회적 공분이 일자,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도 그해 12월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미국에 냈다.
문제의 패터슨이 최근 미국 현지에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패터슨에 대해 구금을 승인하고 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4개월 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이 패터슨의 한국 송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물론 미국 사법부의 범죄인 인도 재판은 통상 3심까지 진행되고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따라, 당장 패터슨을 인도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의 송환도 3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미국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공소시효 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의 살인(15년)이라면 이태원 살인사건의 시효도 2012년 4월 완성된다. 하지만 2002년 기소중지 조치 등을 감안하면 아직 10년 가까이 시효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외로 도피하면서 패터슨의 공소시효는 정지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시효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