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청소년들에 대한 뉴스를 들으면 밝고 좋은 뉴스보다 우리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겁 없는 아이들의 사건·사고에 대한 뉴스가 더 많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살인·강도·강간·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수가 3천4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008년 청소년 강력범 수 2천300여 명과 비교했을 때 48%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강력범 수가 늘어난 것은 대부분 청소년들의 성폭행 범이 급증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청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한 것에 대해 혹자는 학교교육이 문제라고 하고 혹자는 가정교육이 문제라고 하고 혹자는 사회교육이 문제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 교육(敎育)이 잘못되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이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다. 가정교육이 잘 되었다면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첫돌이 될 때까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들려주었는지가 자녀교육의 성패를 가름하는 최대 변수’라고 하였고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고 부모는 최고의 교사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성적제일주의, 경제형편, 바쁜 일상 등으로 일부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고스란히 학교교육에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 또한 인성교육이 그리 녹녹한 편은 아니다. 오늘의 학교교육은 성적제일주의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성교육이 뒤로 밀려 학생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어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사회교육 또한 청소년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보다는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할 정도로 부도덕한 뉴스가 줄을 잇고 있으니 사회교육 또한 문제점이 많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그래도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잘 해 주겠지’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최근 학생인권만을 강조하는 급조된 학생인권조례안이 나오자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를 전수(全數)조사한 결과 올해 1학기에 교권침해 사례 중에 교사에 대해 폭언과 욕설 1010건, 상습적으로 수업 진행을 방해 506건, 교사를 성희롱한 경우 40건, 교사 폭행이 30건 등 교권침해가 늘어나고 있어 교육혼란이 걱정된다.
한국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학교질서와 학교기강이 무너졌다’라는 질문에 93.4%가 동의했으며 교원의 81.3%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북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보면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이에 참여할 권리’, ‘두발의 길이와 모양, 색상에 대하여 규제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어 걱정된다.
‘우리선생님 바꾸어 주세요.’라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시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며,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시위를 하고 시위에 참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고, “김정일이 좋아요.”하며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외칠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머리를 울긋불긋 염색하고 등교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인권조례가 발표 된 후에 우려되는 사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학생인권조례 발표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가 ▶관련 상위법 위배와 중복 여부 ▶법 이론상 합리성과 사용 용어의 적합성 ▶누락 또는 중복여부 ▶교육에 미치는 영향 ▶편향, 편파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인권조례에 대해 전교조 소속 교사는 80.5%가 찬성, 한국교총 소속 교사는 62.8%가 반대, 학생은 82.3%가 찬성, 교사는 52.8%가 반대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학생, 교원, 학부모,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너무 학생인권만을 강조하여 교권이 무너지고 면학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등 교육혼란을 초래하거나 학부모들의 걱정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기택(코리아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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