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밸리 조성 사업 국가 사업인가, 지방 사업인가’
정부가 탄소밸리 육성 사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키로 했지만 정작 국비 지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기반 조성과 R&D 기술 개발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비가 적기에 지원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민간 자본과 지방비 투입도 감소할 수 밖에 없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탄소산업 육성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27일 전주시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탄소밸리 조성 사업은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총 사업비 1천991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라지토우 탄소섬유 생산기술 및 중간재 개발 사업과 탄소섬유 기반 고성능 중간재 및 복합재 차체 부품개발 사업 등 5개 R&D사업을 비롯해 2개의 기반 구축 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부터 본격화 된 탄소밸리 조성 사업은 국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사업 초기부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탄소밸리 관련 국비 지원은 당초 전주시 등이 요구했던 200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0억원에 그쳤다.
내년 예산 역시 전주시가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에 불과해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전주시는 내년 예산으로 350억원을 신청했지만 지경부 심의 단계에서는 50억 원만 반영됐다가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1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 지원 규모가 이 상태로 확정될 경우 내년에 투입키로 한 민간 자본 260억원과 지방비 16억원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인 만큼 당초 기준으로 삼았던 국비 지원액이 줄어들면 민간 자본과 지방비도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탄소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이 내년 이후에도 좀처럼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에 정부 예산이 집중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SOC 조성에 국가 예산이 또 다시 집중될 경우 탄소밸리 조성을 위한 충분한 국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전주시와 전북도는 국회 예산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탄소밸리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추가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