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소득 직불제 전국 기초의회로 확산된다
밭 소득 직불제 전국 기초의회로 확산된다
  • 남형진기자
  • 승인 2011.09.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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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장단협의회(회장 조지훈·전주시의회 의장)가 지난 8월 도입을 요구한 ‘밭 소득 보전직불제’가 전국 기초의회차원에서 정부에 재차 건의되면서 제도 도입 요구가 한층 더 힘을 받게 됐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포항시의회 의장)는 지난 23일 광주에서 제158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FTA와 DDA 농업 협상에 의한 시장 개방으로 밭 농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며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밭 소득 보전 직불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한 “한국과 미국, 한국과 유럽간의 FTA가 발효되면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밭 농업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면서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늘어날 것이다”며 “밭 경작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다급한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우리의 밭 농업 비율이 논 농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점에서 밭 소득 보전 직불제가 시행되면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높아져 농촌에 활력을 주고 농업환경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며 “직불제가 도입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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