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재해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한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이 80억여원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 집중 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 사업의 상당 부분이 해를 넘길 우려를 낳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른 자체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80억원이 넘는 재난관리기금이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태풍 무이파와 지난 8월 두차례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에서는 198건(공공시설 81건, 사유시설 117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천 시설물이 파손되고 제방과 농수로 등이 유실됐으며 주택 50여개 동이 침수 또는 반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전주시가 산정한 총 복구 필요액은 47억7천700만원. 이를 위해 시는 예비비 19억5천만원과 응급복구 대상 시설에 2억7천7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나머지 25억5천만원은 내년 본 예산에 확보해 복구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부서에서는 내년 예산 사정을 감안해봐야 하겠지만 본 예산에서 집중 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25억5천만원 전액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80억원이 넘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지만 삼천 제방 유실 보수 등 30건의 피해 복구 사업은 사업비가 없어서 내년으로 지연되거나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6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각 자자체별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전주시 관련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직후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면 80억원이 넘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연내 잔여 피해 복구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발 상황 발생시 사용해야 하는 예비비 투입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집중 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를 위해 예비비 투입이 지난해 보다 40%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재난관리기금 활용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