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공언했던 통신요금 추가 인하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올해 요금 인하폭은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중점과제로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와 함께 재판매사업자(MVNO) 시장 진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동통신사가 모든 단말기의 식별번호(IMEI)를 중앙 서버에 등록하는 현행 화이트리스트와 달리 도난 및 분실, 밀수입된 단말기의 IMEI만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중고폰을 포함한 ‘공(空)단말기’에 유심칩만 갈아끼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게 단점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도 제조사나 유통상으로부터 직접 구입, 개통함으로써 유통단계의 거품을 뺄 수 있다.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주요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터키 정도만 운영하고 있을 뿐 미국과 유럽 등에선 블랙리스트가 대세라는 점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다.

특히, 마찬가지로 요금 인하를 위한 경쟁 확대 차원에서 추진된 MVNO의 입장에선 이통3사와 달리 제조사로부터 직접 단말기를 공급받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방통위는 그러나 최근 업계 사정을 이유로 연내 실시 불가 입장으로 선회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를 실시하기로) 합의는 됐지만 시스템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솔직히 연말까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기본료 1,000원 등을 이끌어내는데도 진땀을 뺐는데 또다시 업계를 압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올해 통신요금 인하 규모는 기본료 인하에 따른 1조5,000억원(SKT 7,480억, KT 4,840억, LGU+ 2,739억) 정도에 머물러 지난해(3조9,500억)는 물론 2009년(1조7,000억) 수준에도 못 미치게 된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추가 인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추산이 어려운데다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하며 반영돼온 정책이다.

결국 정책홍보를 위해 말만 요란하게 꺼냈지 뒷수습은 흐지부지되고 있는 셈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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