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시정질문
전주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시정질문
  • 남형진기자
  • 승인 2011.09.07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의회(의장 조지훈)는 7일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생활폐기물 및 기초수급 탈락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이옥주 의원(비례대표)=전주시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 소극적인 대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환경미화원 노무비 및 주휴 수당과 관련해 환경부가 고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추경 예산에 반영할 의지는 있는가.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이유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휴일 수당을 산정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도영 의원(평화2동)=전주시내 기초수급자 탈락 410 세대의 피해 상황 파악과 호별 방문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가

이와 함께 전주시는 수급자 제외 세대에 대해 얼마나 구제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탈락 세대의 차후 생활안정에 대한 방안과 구체적 계획(보증금 지원, 퇴거방지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 수급대상 제외 방지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며 일각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취약계층을 대변하지 못한 악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송하진 시장 답변=전주시내 청소용역을 통한 광역적 수거체계 개선을 검토해 왔지만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민간업체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입장 차이가 크고 시스템 변동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혼란이 야기 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돼 우선 현행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점은 보완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좀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성상별 통합 등을 위한 각종 문제점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되면, 효천지구 등 신시가지에 대한 일정한 구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통합 운영 연구 용역을 시행한 후 전체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다.

기초수급보장이 중지된 410세대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가족관계 단절 등의 소명자료와 부채 확인, 의료비 지출 등 소득 및 자산변동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 및 구 통합조사팀에서 방문상담을 통한 현장 재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로 수급 중지된 410세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상위 우선돌봄 지원사업’에 참여시켜 양곡 50% 감면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급식비 및 학비 지원, 사업자금 저리대출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