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그 이후 대책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그 이후 대책은?
  • 장선일
  • 승인 2011.09.0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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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8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약 2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이 최종 25.7%로 나타나 그가 주장한 헤게모니가 원천 무효가 되었고, 그 파장은 혈세 낭비로 이어지게 되었다.

오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됨으로써, 금년 10월 보궐선거 비용이 약 300억 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무상급식을 둘러쌓고 벌어진 혈세 낭비가 약 5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소요비용이 약 700억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념적 대립이 얼마나 큰 손실을 낳았는지 상상해볼 일이다.

최근 전국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북, 충북, 충남, 광주 등은 재정자립도가 8-15위로 최 하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재정 자립도가 1위인 서울시와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나은 울산, 대전, 부산 및 대구와 같은 광역시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율이 매우 낮거나 법적의무 지원 대상을 제외하고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93.9%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어서 인천도 전면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많은 지자체에서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 또는 계획 중에 있어 무상급식은 대세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위성이 확보된 셈이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무상급식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막대하게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방안과 어떤 식품을 제공해야 할지 고민할 때다.

먼저 재정의 확보방안을 고려해보자. 첫째,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원래대로 세금을 징수하여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현재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바로 부시 부자의 부자 감세정책에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우리의 부자들도 감세가 올바른 정책이 아님을 인식하고 스스로 부자 감세정책을 철회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 부자들의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부족한 무상급식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돈을 벌기란 무척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부자가 된 것은 그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자들이 나눔의 정신을 살려 사회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행복감을 느껴보는 것이 좋겠다.

현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책임은 사회와 국가에게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아토피와 천식 같은 환경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아토피는 초등학교의 경우 20-30%의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성 질환 유병율이 높은 가장 큰 원인은 서구화된 식생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져 있는 어린이와 청녀소년들의 미래 건강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식생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환경성 질환을 줄이고 건강한 미래의 주역을 길러내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농약, 항생제, 방부제, 첨가제 그리고 유전자 조작 식품 등 질 낮은 식자재 공급을 해서는 안 된다. 저질 식자재로 만들어진 식품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공급했거나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유기농식품과 같은 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내 어느 유치원은 이미 100% 식품을 유기농산물로 공급하고 있는가하면, 전남의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계약 재배하여 공급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다면, 질 좋은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라북도와 농민들은 친환경 유기농법을 더욱 개발하고 확산시켜 질 좋은 식자재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자만이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장선일<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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