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건설물량 감소와 건설업 등록 기준 강화, 그리고 자금 압박 등이 이어지면서 전문건설업체의 폐업과 면허반납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국토해양부의 건설업법 개정 등을 통한 건설업 등록 기준이 대폭 강화된 최근 3∼4년 사이 심해 지고 있는데 연말 자본금과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처리의 인정 범위가 현금으로 일괄 정리되면서 폐업과 면허 반납 등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6일 전북도와 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 26일 현재 도내 전문건설업 가운데 301개 업체가 폐업하면서 384개 면허를 각 해당 시·군에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숫치는 전국에서 폐업한 전문건설업체 6,157개소의 4.89%를 점유하고 있으며 면허수 역시 7,460개의 5.14%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 현황을 보면 도내 폐업 301개 업체 가운데 전주시가 87개소로 전체 28.9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군산시가 35개소로 11.62%, 그리고 익산시 33개소 10.96% 였고, 고창군 8개소, 김제시 17개소, 남원시 23개소, 무주군 10개소, 부안군 7개소, 순창군 11개소, 완주군 25개소, 임실군 14개소, 장수군 6개소, 정읍시 14개소, 진안군 11개소 등 이다.
또한 폐업과 동시에 반납된 면허수 역시 384개 가운데 전주시가 107개로서 전체 27.8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군산시가 43개로서 11.19%, 익산시 42개 10.94%로 뒤를 이었으며 고창군 11개, 김제시 22개, 남원시 26개, 무주군 17개, 부안군 8개, 순창군 16개, 완주군 32개, 임실군 20, 장수군 7개, 정읍시 16개, 진안군 17개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군단위 행정기관 건설담당자는 “최근 수년사이 전문건설업 폐업과 면허반납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북지역에서 전문건설업체는 늘고 있지만 건설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업체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이나 면허반납 등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문건설업체를 구입하려고 하는 문의조차 없는 것이 현재 전북지역의 전문건설업계 현실이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3∼4년 전부터 국토해양부가 연말 자본금이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 처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서 자본금과 대치되는 만큼의 현금을 60일 정도 묶어 놓으라고 한 점이 취약한 자금 등으로 시달리던 전문건설업계의 폐업이나 면허 반납 등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배청수기자 bscae@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