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권수 전주지검장 공정사회 조성에 최선
임권수 전주지검장 공정사회 조성에 최선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08.22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진 제57대 전주지검장이 부임 소감과 향후 전주지검 수장으로서의 활동 등에 대해 소신을 밝히고 있다. 장태엽기자
22일 부임한 신임 임권수 전주지검장(53·연수원 16기)은 “매사 겸손한 자세로 국민이 만족하는 형사사법서비스를 넘어 국민이 감동받는 검찰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검사장은 아울러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을 배려하고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검찰상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검사장은 그러나 “지역토착비리, 공직사회 비리에 단호히 대처하고 특히 편법이나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해치는 탈법적 관행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임 검사장으로부터 부임 소감과 향후 검찰권 행사 방향등에 대해 들어봤다.


-전주에 대한 첫 인상은?

▲전남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 전주라는 곳이 낯설지 않다. 멋과 맛이 어우러진 도시, 양반의 도시라 생각한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도로 개통으로 명실공히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국내 최대의 성장동력으로 우뚝 섰다.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동북아 시대를 이끌어나갈 중추적인 도시 전주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검찰과 법원 건물이 노후화돼 있는 관계로 민원인과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청사 이전 관련 추진은?

▲청사 이미지가 어떤지와 향후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한 정도의 보고만 받아 정확한 내용은 차후에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전주지검 청사는 전국에서도 몇 안 되는 노후 건물이다. 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가장 불편하다. 검찰 단독으로 이전문제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법무부, 전주지법, 법조타운부지 조성 사업시행자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최근 대법관이 전주지법을 방문할 당시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재임기간 동안 가장 큰 과업으로 생각하고 계속 추진업무로 항상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


-2008년 검찰 수사전범 특별팀장을 맡아 피의자 신문 방식과 압수수색의 한계 등 수사기준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이때까지 검찰은 수사를 열심히 하고도 강압수사, 표적수사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왜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불신을 받는지부터 출발해 전반적인 수사 기법 등에 대한 적립의 필요에서 시작했다. 일종의 사법개혁 일환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당시 어떤 수사 상황에서 어느 단계까지 수사하고 압수수색은 어느 때 실행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도 검찰수사에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사기준을 만든 것은 검찰권의 내재적 한계를 규정짓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검찰 수사의 신뢰 확보에 있다. 지역민을 괴롭히는 원칙 없는 수사를 지양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에 노력하겠다.



-최근 피고인 및 참고인들이 검찰 진술을 뒤집고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처 방안은?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 진술과정에서 검찰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할 때 검찰로서는 당혹스럽다.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판부에 진술의 신빙성과 위증 여부를 입증하는데 노력하겠다.


-최근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에 대한 생각은?

▲검·경 갈등에 대한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돼 왔다.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협력을 통해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검·경이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 피해는 지역민에게 돌아 간다. 경찰과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노력하겠다.



-향피제(기관장의 출신지 근무 배제)로 인해 검사장의 활동 범위가 좁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 인사들과의 교류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소신은?

▲광주에 근무하면서 지인들은 만나기가 어려웠다. 도내 검찰의 수장으로서 처신에 문제가 있다면 일선 검사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야 하겠지만 수사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 범죄예방위원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처사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도를 지키는 선에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교류하는 것이 좋다.


-검찰 수장으로서 검찰권 행사의 중점 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기준을 확립하고 지역토착비리를 척결하며 공직윤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편법이나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해치는 탈법적 관행에 대해 엄정한 법의 메스를 가해야 한다. 탈법사범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엄중히 수사하겠다.

또한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법을 경시하는 집단행동은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주지검이 선거사범, 조직폭력사범, 지역토착비리사범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끊이지 않는 조폭, 토착비리 척결에 노력하겠다.



-앞으로 검찰이 추구해야할 검찰상은?

▲국민들은 아직도 검찰의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 법이 어렵고 멀리 있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검찰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고 매사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 가야 한다. 특히 소외된 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고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법치를 구현해야 한다. 검찰 직원 모두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민원인들을 비롯해 조사를 받는 참고인, 피의자들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이 만족하는 검찰에서 국민이 감동받는 검찰상을 구현해야 한다.


-피의사실 유포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상호 충돌 논란이 있다. 생각하는 공보 준칙이 있는가?

▲대검의 기본 공보 준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해 대 언론 관계가 어렵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 한 알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알 권리가 다른 인권문제와 피의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당사자들의 이익과 충돌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수사공보준칙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준수하는 것도 검찰의 일이다.


-도민과 검찰 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검찰은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필요한 일은 과감하게 버리고 열린 자세로 국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는데 직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직원 상호 간에 열린 자세로 서로를 이해하고 끈끈한 동료애로 격려와 칭찬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할 때 법질서 확립과 인권옹호라는 검찰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직원 모두가 전주지검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각자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한다.

검찰권 행사는 냉철한 가운데 지역정서도 반영돼야 한다.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이 된다는 것은 최소한의 법 준칙을 엄정히 집행하는 것이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끈기 있는 자세로 검찰을 믿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 중립적 자세로 누구나 같은 원칙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지역민의 전주지검이 되도록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린다.


◇임권수 신임 검사장은?

제 57대 전주지검장에 취임한 임권수 검사장은 소탈하고 원만한 성품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자세로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검찰 수사전범 특별 팀장을 맡아 피의자 신문방식과 압수수색의 한계 등 수사기준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1958년 전남 화순 출생
-1976년 광주제일고졸, 1981년 서울대 법대
-1984년 사법시험 합격(26회)
-1987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1989년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1991년 서울지검 검사
-1999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2000년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2002년 대전지검 공안부장
-2003년 대검 과학수사과장
-2004년 부산지검 형사2부장
-2006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2007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09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2009년 서울고검 공판부장(검사장)
-2010년 광주고검 차장검사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