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셧다운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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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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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게임중독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최근에 셧다운제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셧다운제란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정부 주도로 올 11월에 시행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우선 찬성 측은 게임중독으로 인한 반인륜적, 패륜적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극적인 온라인게임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집중력과 인내심이 약해지고, 사회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충동조절이 어려워 폭력적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게임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보급까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강제적인 제도를 통해서라도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 명의로 된 계정의 접속을 차단하면 부모의 명의로 접속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서 스마트폰이 빠져 있다는 것도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또, 셧다운제 같은 강제적인 방법 대신 우리 사회가 먼저 자율적으로 게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셧다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살펴보면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에서 스마트폰이 제외된다는 점, 적용연령이 만 16세 이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셧다운제는 시행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청소년 명의의 계정의 인터넷게임 접속 제한을 피하기 위해 부모 명의의 계정을 사용할 때 양 세대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확실한 해결방안이 아직 없고 그에 앞서 게임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게임중독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도 부족하다. 이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나서야 셧다운제의 시행 여부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북외고 1년 박준열>

<강평>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한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이다. 차분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좋은 글은 문장이 좋아야 한다. 이 글의 문장에 큰 문제는 없으나 좀 더 간결하게 쓰는 훈련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모호하다. 논술은 입장이 분명하야 한다.

김판용(시인·아중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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