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 7일 저녁에 따로 모여 당 개혁특위가 보고한 공천개혁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지만 계파별 입장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당 개혁특위가 공천개혁안을 확정, 최고위에 보고한지 벌써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당 개혁특위측에서는 향후 정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8월말까지는 확정안이 나와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짧은 휴가를 다녀온 손학규 대표는 오는 16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총선 후보자 선출제도 등 당 개혁특위가 보고한 5대 중점 개혁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민주당發 공천혁신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공천개혁안은 ▲대선 후보 선출시 완전개방국민경선(모바일+현장투표)과 선호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시 완전개방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일반국민50%+당비납부당원25%+일반당원25%) 도입 ▲총선 120일 전 지역위원장 사퇴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먼저 완전개방국민경선과 관련해 당내 조직력에서 앞서 있는 정세균 전 대표측은 당원의 참여를 높이는 안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조직세보다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손학규 대표측과 정동영 최고위원측은 일반 국민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완전개방국민경선제를 선호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은다는 차원에서는 완전개방국민경선제가 명분이 있지만 공천 역시 당무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일정부분 당원 참여를 담보해야한다는 정세균 전 대표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위원장의 총선전 120일 전 사퇴와 여성후보자 우대조치를 놓고는 원외 지역위원장과 정치 신인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완전개방국민경선제와 총선 120일 전 지역위원장 사퇴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완전개방국민경선제를 할 경우 현역 의원들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유지해온 지역위원장직을 선거 넉달전에 내려놓아야한다는 점 역시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대 총선에 여성 당원의 공천 비율을 100분의 15이상으로 하고 경선에 참여한 여성 후보자에 100분의 20의 가산점을 주는 조항 역시 "역차별일 뿐 아니라 '이중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성 후보자 우대 조항에 대해 일부 남성 당직자들은 "19대 공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전환 수술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 구성에 있어서도 여성위원회의 의견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 점도 과도한 여성 우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중 일부를 '슈퍼스타 K' 방식으로 뽑자는 안도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다.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청년 2명, 영남 4명을 넣자는 것으로 청년 비례대표의 대상은 25세 이상 35세 미만이며 영남 비례대표의 대상은 영남권에 거주, 활동하며 영남권을 대표할 수 있는 영남권 정치인이다.
청년 비례대표의 경우 당초 30세 미만으로 했다가 35세까지로 늘려잡았지만 한국 정치 현실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영남 비례대표의 경우 선거권을 영남권에 거주하는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신청자에 국한한 점도 논란이다.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