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후 최대규모의 약값인하가 단행된다. 약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 약품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약값의 대폭인하과 제약산업의 체질개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대로 약값 인하가 진행되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값이 평균 17%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부담액 6천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천억원 등 연간 2조1천억원의 약값이 절감되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은 24%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약가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동일 보험 상한가 부여 ▲상한가격 인하 및 기등재 약가 조정 등이다.
복지부는 우선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계단식 약가제도는 제네릭(복제약)의 조속한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강보험에 먼저 등재되는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계단식 약가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고 그 이하 가격대에서 업체간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 제약업계가 건강보험 우선 등재를 위한 경쟁보다 품질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약값은 최초 오리지널(특허 보호 당시)의 80%, 첫 제네릭(복제약)은 최초 오리지널의 68%를 약값(상한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53.55%로 낮추기로 했다.
약가 인하가 진행되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4410개 의약품 가운데 877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17% 정도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제약산업이 복제약 판매와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구조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구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지원하고 제약산업이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매출액 대비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 실적과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보유 여부등을 근거로 선정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이 정책 추진의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내년 1월부터 약가산정방식 등을 변경해 3월부터 약값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이날 정부의 추가 약가 인하에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법적 대응과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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