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0년 6개 예타사업 예산항목 조정을 검토 중으로 전주 탄소밸리를 비롯한 첨단메티컬섬유소재(경산), 클린디젤차(광주), 그린전기차(울산), 감성터치플랫폼(대구), 전자의료기기(구미) 등 6개 사업이 대상이다. 탄소밸리의 경우 올해부터 2015년까지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주축으로 R&D와 장비구축을 할 예정으로 올해 예산 50억 원에 이어 내년 35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년도 수준의 예산밖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탄소밸리 등 6개 사업이 각각의 광특회계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나 이를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의 일부에 포함하는 것이다. 사업특성이 광특회계에서 지역에 국한되는 (호남)광역경제권으로 축소돼 예산범위도 좁아진다는 의미다. 국가 R&D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 R&D정책도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탄소밸리의 경우 전체예산 1천705억 원 가운데 86%가 R&D예산으로 이들 6개 사업의 R&D가 전국 공모가 됨에 따라 연구역량이 우월한 수도권·대전에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6개 사업과 광역 선도산업이 통합되면 지역 지원예산 축소가 우려되는데 이는 별도 편성시보다 6개 사업의 예산이 줄고 광역선도산업 예산도 줄어들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대해 6개 사업 지역은 물론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경부에 공동 대응전선을 구축하고 현행대로 광특회계 내에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거나 애초 예타 신청시대로 일반회계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인섭기자 i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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