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교사탄압 저지 전북대책위원회’는 20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교사와 공무원을 탄압하는 수사를 즉각 중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지검은 최근 도내 80여 명의 전교조 및 전공노에 대해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소여부에 대한 분류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분류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은 구체적인 혐의는 공무원은 정당가입 및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빌미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위반과 공무원법위반의 점은 액수가 크고 작고에 문제가 아니라 법을 위반했는가의 문제다”며 “위법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위법의 경중을 가리는 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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