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처리된 1천만원 이상의 감액 및 환부 결정분 7건 1억5천300만원에 대해 감액사유, 지급이자의 적정 여부, 절차 준수와 적법처리 여부는 물론 환부 대상자와 실제 환급 받은 자의 일치 여부를 은행자료와 감액자료를 토대로 심의했다.
또한 1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결정분 1건 1억200만원 대해서는 신청서류 진위 여부, 법령·유권해석·행안부 지침 등에 의한 비과세·감면요건 충족 여부와 결재내용 및 현장 확인사항 등을 심의, 위법·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갑진 세무과장은“덕진구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투명성 제고방침에 의거 2010년 3월 17일 위원장인 세무과장과 6개 팀장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며 “세목별 감액 결정 및 과오납 환부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취약요소를 사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검토?확인하여 비리 개연성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신뢰받는 전주세정 이미지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방희기자 leeb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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