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배정방식은 학생이 특정학교로 편중됨으로써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 평균화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개인의 선호와 취향을 무시하고 나아가 중학교의 경우 지망순위에도 없는 제 3학교로 학생이 배정됨에 따라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기도 하다. 원치 않는 학교에 배정된 중학생과 가족들이 추첨을 통한 재배정을 요구하며 임의배정방식이 개인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기피학교의 재배정 문제 해결은 어렵다
전주시만 하더라도 기피학교로 불리는 몇 개 중학교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도시개발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저소득층이 밀집해있고 청소년 비행등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다. 학교 주변 환경은 불량하고, 학교 시설 또한 선호학교에 비해 우수하지도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배정 기피와 재배정 요구는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면 평균화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교육평등의 최소장치인 평균화정책이 흔들릴 수 있는 점이다.
하여튼 평균화정책기조가 유지되려면 학생과 학부모가 배정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등이 낙후된 지역 등 기피학교에 배정되어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려면 기피학교가 선호우선순위로 변하거나 그렇지 않는 학교와 비슷한 순위로 변화해야 한다.
교육적 요소가 도시재개발이나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도시의 외적규모의 확산과 막 개발이 원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균형개발을 통해 소외된 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정도 이외에는 별 수가 없다. 주변 환경의 정화 또한 쉽지 않다. 사적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특성상 유해한 환경의 진입을 제한은 가능하지만 금지하기 어렵다. 결국 학교 외적인 객관적 상황을 변화시켜 기피학교의 재배정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기피학교문제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교사의 실천과 의지가 중요하다. 기피학교 학생의 학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학생 또한 저소득층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닮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학교변화의 주역은 교사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교사의 자발성을 키우는데 교육당국이 나서고 교사가 헌신할 때 재배정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기피학교 성과교원 전문·관리직 선발의 인사정책 반영 해결방책
기피학교를 바꾸는데 시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학내외환경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즉 금전적으로 기초학력미달학생의 학습향상프로그램지원, 학부모 연수, 교구와 같은 학습기자재구입비용 지원, 선택지망범위를 확장하면 기피학교가 가고 싶은 학교로 바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수년에 걸쳐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학교의 선호도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금전적 지원만 있었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교사의 자발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교사의 자발성을 견인하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장학사 선발과 같은 관리직 선발제도를 개선해 기피학교에 근무를 희망하고 실질적 성과를 낸 교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선 최고의 개혁가인 정도전과 조광조의 인재등용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가 타당한 점은 승진·승급을 꿈꾸는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열악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의 목적이 전인격적 인간의 양성이라면 소외된 지역의 학생을 위해 교사로서의 역할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사회적으로도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 평등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교사가 장학사와 같은 관리직에 응시하려면 응시자격으로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기피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며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지표는 문서적 기록보다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활동이 평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평가요소로는 수업의 질을 개선하려는 교사의 의지, 학생과의 인격적인 관계 형성, 가르침과 배움의 사회적 기부활동 등이 중요하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커밍아웃한 교사라면 더욱더 기피학교를 지원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나아가 기피학교 학생의 성적향상에도 힘써야 한다. 그 학교가 기피학교로 변한 것은 성적우수자가 모인 학교로 학생을 보내려는 학부모의 이기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첨언하면 진보 교사라면 더욱 더 기피학교 학생의 성적향상에 힘써야 한다. 따라서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시하거나 기피학교에 지원한 교사가 수월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대안이 진짜 대안이 되려면 장삼이사(張三李四)와 같은 보통사람의 삶의 방식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얼마 전 지역의 모 TV에서 방송된 교원평가에 관한 토론에서 교육청을 대표해 진보 측으로 나온 모 토론자가 상대방의 논리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면 참 실력이 없었다. 교원평가에 대한 대답이 붕어빵일 정도로 취약했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답답했다. 오죽 했으면 같은 측으로 나온 토론자가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그런 원인은 비현실적 사변을 반복적으로 뱉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능으로는 진보를 실현할 수 없다. 보수의 세상에서 진보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진정성과 능력을 수반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진보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진보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교사의 자발성과 교육당국의 지원이 있을 때만이 기피학교를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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