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보도된 어느 신문에 의하면, IMF 시기인 김대중 정부 때 고통지수가 8.3으로 현대 역사 이래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6.5로 다소 낮아졌다가, 이명박 정부인 현재는 그 지수가 7.1로 나타나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왜 우리나라의 고통지수가 지난 9년 만에 최고조에 이르렀을까?
그것은 사회적으로 공감되지 않은 미숙한 상태로 지자체 제도가 시행되었고, 선거에서 단체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정책적 공약을 내세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중앙 정치권의 무리한 선거공약도 한 몫을 차지하였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2ㆍ4년제를 포함하여 400개 이상으로 학생 수는 350만 명이 넘는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사상 처음으로 전체 고용 인구에서 대학 졸업자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구보다 높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국민의 높은 교육열(85% 대학 진학률)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 덕분에 첨단 지식분야에 이들이 진출하여 우리역사상 가장 발전된 경제 11위권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학사회는 어떤가?
팽배 할대로 팽배해진 우리의 대학사회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현실 가능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이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언론에서는 연일 대학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고, 대학재정과 교수 그리고 대학생의 자질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학의 현실은 평생교육 그리고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원론적 정책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교육에 대한 봉사라는 발전계획 없이 너도나도 대학을 세우고 대학에 가지 않으면 사회에 낙오자가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들게 한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목 하에 구체적인 대학의 발전계획 없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대선 공약을 한 현 정부의 책임이 너무도 크다. 이제 와서 대책을 세우려니 정부와 대학 그리고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얼마나 고통이 따르고 있는가? 대학당국은 앞으로 줄어드는 입학자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대 변혁을 앞두고 있고, 학생은 4년 동안 비싼 학비를 대고 열심히 배웠는데 일자리는 없고, 여기에 교수는 연구와 더불어 입학자원 확보 그리고 취업 등 각종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우리 대학사회의 고통지수는 우리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지수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대학사회의 고통직수를 줄일 수 있을까?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대학이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이 보여 지고 있다. 그 것도 사립대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국립대학의 등록금이 싼 이유는 국가보조금이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는 대부분의 교육 경비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점차적이고 구체적인 구조 조정안을 제시하고, 현재 위기의 대학사회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ㆍ미 FTA 비준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다음 달 한ㆍEU FTA 발효를 앞두고 있다. 그 기대로 우리나라 내에 2만5천여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장마리 위르띠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말한바 있다. 시장장벽이 해결되면 많은 유럽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분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싶다. 우리경제가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되어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는 우리 대학졸업생들과 여러 실업자가 구제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현 정권은 우리가 느끼는 생활경제 고통지수가 높은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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