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너무 오래 기다린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너무 오래 기다린다
  • 남형진
  • 승인 2011.06.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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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충분치 못한 예산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

노후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신청을 받아 진입로 정비나 방수 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벌이고 있다. 1개 단지에 최고 1천만원까지(총 사업비 70%이내 지원) 지원되고 있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전주시내 노후 공동주택 주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어 매년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주시가 매년 확보하는 사업 예산은 2억원에 그쳐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신청 단지 중 과반수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하다보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지 보다 탈락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올해도 전주시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한 58개 단지를 모두 지원하지 못했다.

심사를 거쳐 20개 단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나머지 38개 단지는 탈락됐다. 전주시내에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대상인 단지는 총 318개에 이른다.

그러나 전주시가 매년 2억원 안팎의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으로 인해 올해로 사업 추진 7년째를 맞이하지만 지원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는 203개(19억6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아직도 110여개 단지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예산 확보 상황이라면 사업 완료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 개선 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 매년 충분한 사업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 예산 상황을 살펴서 보다 많은 단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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