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젊은 엄마 아빠들의 출산파업이 첫 번째 반격이었다. 높은 보육료와 실업 문제를 경험하며 사람들은 하나만 낳게 되었다. 인구 감소를 우려하며 온갖 설득을 늘어놓는 정부를 향한 처절하고도 강력한 반격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무상교육을 한다면서 급식은 유상으로 하라고 한다.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뜻을 그리 모르니, 대선에 당선되어도 큰일이다. 그런 사람이 소속된 한나라당에서는 내년부터 만5세아 무상교육을 한다고 한다. 반갑고 기쁘기 그지없지만, 무상급식은 안되고 무상보육은 되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그들 말대로 이건희 같은 재벌 손자에게 웬 무상보육인지 알 수가 없다.

일부 교육 관료들은 또, 소풍은 교육이 아닌 그냥 노는 것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것이 선심예산으로 분류하니 참으로 답답하다.



기회균등 위협하는 대학등록금



두 번째 민초들의 반격은 대학등록금이다. 등록재산만 56억에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허리까지 휘청하게 만드는 대학등록금.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야 모두에게 긴장감이 느껴진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국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해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기회 균등이다. 원초적인 재능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기회 균등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더욱이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것과 반대로 가는 사회라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11년 대한민국은 그런 ‘무 희망 사회’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과 지성인, 학부모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다. 대학등록금이 국민이 참을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가능한 수준이라면 이렇게 타오르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재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렇게 쟁점화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능력은 되지만 정부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사립대학 운영자들은 잉여금을 쌓아두는 염치없는 짓을 했다. 남에게 받은 돈을 자기들 재산인양 차곡차곡 쌓아 두고도 부끄러운지를 모르니 더욱 황당하다.



반값 등록금, 의지문제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체코, 핀란드. 우리에게는 꿈만 같은 이들 나라들은 대학 등록금이 전혀 없다.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가지고도 복지 병을 우려하며 좌파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이들 나라들은 어떤 나라일까?

대학생은 가정의 ‘폭탄’이 되었다. 희망과 기쁨이 되어야 할 대학생들이 폭탄이라니 이런 불행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절대 수치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인 3위지만, 국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교육투자 금액은 이들 나라의 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이 부족해 진짜 자원은 사람뿐이라는 말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다. 그런데 정부가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재정은 OECD국가들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인재육성을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사회라도 실현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