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은 물론 본예산에서 삭감된 일부 사업들이 또 다시 고배를 마시며 김승환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사업까지 타격을 받는 것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 29건 169억 원에 대한 추경예산 사유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중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 28억 원은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로부터 연초부터 보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늑장예산 편성에 질타를 받았다.
또 ‘작고 아름다운 학교육성’ 사업 1억 원은 혁신학교와 농촌학교 지원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초등 저학년 책읽어 주기’ 1억 원과 ‘작가초청 책속의 주인공과 대화하기’ 1억 원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독서관련 사업과 유사, 중복성 및 시기 적합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15일에 열린 예산 심의에서도 도교육청은 추경예산 2,326억 원 중 18건 86억 원이 삭감됐다.
특히 올해 김승환 교육감의 핵심 과제인 혁신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7억 원이 모두 삭감돼 올해 선정·운영 중인 20개 학교에 대한 운영경비를 어떡해 충당할지 의문이다.
외부감사관 도입 등으로 반부패 척결에 앞장서며 시작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도 추경예산 3,950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추경예산이 줄 잇는 가운데 교육계는 물론 도교육청 내에는 “올해 모든 사업들을 제대로 운영이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며 걱정스런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한편, 이날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도의회 상임위의 추경예산 삭감과 관련해 “교육상임위위원들이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우를 범하고 있으며 삭감을 단행한 해당 상임위원들을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고은기자 rh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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