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
  • 황선철
  • 승인 2011.06.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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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생의 반값 등록금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반값 등록금’이든 ‘등록금 인하’든 등록금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각 당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1980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지방대학에 들어갔던 친구들도 많았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 들어가려던 친구들 중에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기숙사 생활이 가능한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에도 등록금을 포함한 학비, 생활비 등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모들의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다. 입주과외를 해서 학비의 상당부분을 보충하였던 친구들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1980년대 대학생들은 국가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하느라고 등록금 인하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당시 졸업생들은 대부분 그들이 원한다면 직장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많지 않았다.

현재 상당수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고생을 한다. 하지만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아르바이트 급료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조차도 감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부모에게 학비를 의존하기란 쉽지 않다.

노년을 대비해야 하는 부모로서는 자녀들의 교육이 족쇄가 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부모의 미래를 자녀에게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가가 노인복지를 책임질 수도 없는 현실이다. 부모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도민일보는 도내에서도 불 붙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1면 기사를 실었다(6월 9일자). 도내 대학생 중에서도 1만 명 이상이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좀 더 일찍 특집기사로 다루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기사는 독자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기사화를 했어야 더 현실 감각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이다.

6월 13일자 1면에는 “반값 등록금 공약 지켜라”라는 제하에 도내 대학생 촛불집회를 소개하면서 대학생의 인터뷰 기사와 더불어 ‘노후를 대비를 할 여력도 없이 자녀를 학비를 대지만 역부족’이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은 부모들의 아픈 마음을 잘 반영하는 기사였다고 본다.

그리고 이슈&포커스(6월 13일자)에서 다시 한 번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상세하게 전면 기사화 한 것은 적절했다. 다만 반값 등록금에 대한 해법을 지방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실고, 현재 각 당이 내세우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언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 20년 허와 실’을 시리즈로 연재하는 기획은 돋보였다. 첫 번째(6월 6일)로 ‘권한·재원 여전히 중앙 집중’에서 지자체 간부들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지방자치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유지해 가고 있다는 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기사였다.

두 번째(6월 9일)로 비리고 얼룩진 단체장·의원’에서 “또 일각에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민선자치가 본격화됐지만 지방정부는 아직 중앙에 비해 권한을 전적으로 이양 받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고 중앙은 권한과 예산을 쥔 채 제대로 넘겨주지 않으려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체장·의원의 비리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편 ‘교통사고 줄입시다’ 시리즈를 6월 1일부터 게재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이다. 특히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음주운동, 신호위반 등속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에 전도민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보지도 않은 사람이 등록금 마련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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