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반기 자체사업 추진 초비상
전주시 하반기 자체사업 추진 초비상
  • 남형진
  • 승인 2011.06.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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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올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는 각종 자체 사업 추진에 초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제1회 추경 재원이 예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복지 분야 등의 국·도비 매칭 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부담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대다수 자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7월 중순께 예정돼 있는 제1회 추경 재원은 약 35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국·도비 매칭 사업비와 4대보험 및 유류 보조금 등을 제외하면 전주시가 가용할 수 있는 추경 재원은 25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해 제1회 추경(189억원) 보다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지만 부서별로 요구하는 자체 사업비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부서에서 각 사업부서로 추경 요구 정식 공문이 발송되기 전부터 쏟아지고 있는 자체 사업비만도 지난주 현재 1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번주 부서별로 추경 요구 공문이 발송되면 부서별 요구액은 1천3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제1회 추경 재원은 지난 2008년에는 800억원 정도에 달해 비교적 여유롭게 살림살이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정부 감세 정책 추진과 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전주시 추경 재원은 지난 2009년부터 급감 현상을 보여왔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400억원)가 추경 재원 급감의 주된 요인이며 부동산 경기 악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민원 사업이나 도로 개설 및 각종 SOC사업은 올 하반기 자체 사업 계획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로선 지방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다수 자체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서나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재원이 매우 제한적이다보니 공약 사업 내지는 전략 산업 위주의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경 재원의 열악한 상황은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다.

전주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제1회 추경 재원 사정은 이미 밑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있지만 사업 부서들의 예산 요구액이 이미 전체 추경 재원의 서너배를 넘어섰다”며 “재원이 한정돼 있고 사업비 요구는 많다보니 상당수 자체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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