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성공 관건은 실질적 주민 참여
주민참여예산제 성공 관건은 실질적 주민 참여
  • 남형진
  • 승인 2011.06.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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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9월부터 의무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가 3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가운데 전주시의원과 시민단체회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장태엽기자
오는 9월부터 전주시가 실시하려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같은 견해는 3일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회장 이명연)가 개최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운용방안에 관한 강연회에서 나왔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광역시 북구 송광운 구청장이 강사로 초청됐으며 주민참여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함께 전주시에 맞는 모델 구축이 성공의 관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아졌다.

강연회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실현돼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또한 제도의 활성화 요건으로 단체장의 제도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등이 제시됐다.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이명연 회장은 “광주 북구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시의 특성에 맞는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에 기반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이 지방자치 활성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관련 조례의 효율적 입안과 함께 시민들에게 제도의 필요성 및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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