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무단점유 국유재산 양성화 추진
서부지방산림청,무단점유 국유재산 양성화 추진
  • 남원 양준천
  • 승인 2011.06.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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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청장 윤병현)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중인 국유재산 양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3일 서부청은 현재 관내 국유림을 무단으로 사용중인 재산은 총 755필지 91ha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해 주택부지나 농사를 짓기 위해 점유하고 있고 소득 수준별로 보면 영세한 저소득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에 살고 있는 이모 할머니(82)는 해방이후 월남, 지금까지 국유지에 집을 짓고 일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60여년이나 살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무허가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이모 할머니 말고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라는것.

이에따라 서부청은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이나 교환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불이익 또는 불편부당한 일을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부청 산하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실시하게 되며 기존 무단점유지는 물론 신규 점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줄 예정으로 서부청(063-620-4631)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양준천기자 jc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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