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특위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된 전주시와 버스회사간 협약을 비공식 또는 사적인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최종 승인권한(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시의회의 존재 조차도 부정하고 있다는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 초안에는 지난 파업 사태가 장기화 된 것은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에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공무원을 엄중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공직 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와 전주·완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전주·완주 단일요금 체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폐지 이후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31일 시의회 버스 특위가 공개한 보고서 초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청 일각에서는 “지난 146일간의 파업 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마치 죄인 취급을 받았고 임시버스 승차와 청사 방호 등 이중 삼중고에 시달렸는데 격려는 못할 망정 관련 공무원을 엄중 조치하라니 어이가 없다”며 “도대체 파업 기간 동안 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문구상의 부적절함을 인식한 버스 특위는 공무원 엄중 조치라는 대목을 빼고 대신 시장의 입장 표명과 향후 대책을 제시하라는 내용으로 슬쩍 바꿔 놓았다.
또한 특위는 보고서에서 파업 사태 장기화의 책임이 경솔하게 불법 파업으로 조기 단정한 전주시에 있다고 규정, 파업 발생의 모든 책임을 전주시에 사실상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보조금 부실 운영도 전주시 책임이고 불법 파업으로 조기 규정한 것이 파업 장기화 사태로 이어졌다는 맥락으로 풀이되지만 시의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망각해 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시가 보조금을 자의적 또는 이중 지원 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지만 만약 이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면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시의회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시내 버스 보조금 집행은 전주시의회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가 없다.
하지만 특위는 보고서에서 의회와 공유하고 동의되지 않은 협약에 근거한 재정지원금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문제로 나타났다고 명시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 마저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버스 특위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특위 활동 보고서에 대한 시의회 내부적인 의견 조율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보고서 내용을 외부로 공개, 그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편의를 위한 무료환승과 전주·완주 통합요금제는 정치적 선심성 예산 지원으로 규정하고, 파업 사태의 책임이 전주시에만 있다는 버스 특위의 편향적 보고서 채택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