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목적으로 판결문을 위조해 사법기능을 저해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하고 이를 전주지법에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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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5단독은 16일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판결문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최모(5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