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발표했다.
‘만 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 기준으로 전체 70%에 대해서만 보육비가 지원되던 것이 2012년에는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된다.
전북 지역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유아 2만622명 가운데 만 5세인 7,745명이 모두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금까지 만 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만 5세 유아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만 5세 유아는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및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 공통과정(3∼5시간)과 구분되는 종일제(공통과정 이후) 운영을 통해 한층 내실화된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 후 2012년 3월부터 만 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최고은기자 rh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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