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자체에 정책목적을 두기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호·지원·육성 위주에서 자율과 경쟁을 도입하고 직접지원·자금지원·개별지원 방식에서 간접지원·인프라지원·공동사업지원으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자영업자 지원정책도 개별지원, 직접지원, 자금지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의 집행도 계속 직접대출을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 첨단기술을 통해 대기업과 협업하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상품을 해외에 알려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
중소기업이 이러한 본질적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첨단유비쿼터스IT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스마트 협동비즈니스센터’건립이다 첨단기술을 통해 국내외 대기업 및 원거리관련기업, 기관과 수시로 대화하고 마케팅 홍보하는 등 스마트폰과 연계하고 비즈니스 상거래 등 미디어와 융합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LH에서 유비쿼터스 스마트첨단도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LH를 유치함으로써 센터건립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고 센터건립도 쉬어진다 나아가 예산확보도 가능하다 따라서 그 시범도시가 전북에 들어설 수 있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유치는 물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마트협동비즈니스센터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스마트기반의 R&D 시설 및 기기 이용, 공동의 품질관리시스템, 공동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공유 가능한 물류와 유통망, 공유 가능한 수출지원시스템 및 공동 해외마케팅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하다.
협동의 시너지효과는 일본에서 체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차지하는 사업조합 수의 비율은 26%, 조합원 수 비율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80%가 공동 사업조합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 스마트협동비지니스센터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은 아래와 같은 차원에서 보완되어 접근되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협업 즉 상생협력으로 일본의 도요타나 핀란드의 노키아와 같은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는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 모델이다. 둘째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이며, 셋째는 경제 전반과 유관 산업에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인프라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의 개혁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척과 진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코트라(KOTRA) 같은 경우 설립된 지가 40년이 넘었고, 전 세계 70개 나라에 100여 개의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연 중소기업의 코트라 접근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는 과거와 같이 수출대행업체 등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국가적인 수출 인프라의 점검과 재구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경험이 풍부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인프라와 정책역량이 풍부하다. 이제 이러한 정책역량을 수출가능한 우량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구축되어 있는 수출 인프라를 중소기업에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이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초점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지원기관뿐만 아니라 지원시책 즉 수출지원사업도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체계 안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체계와 연관된 대학, 연구소 등의 과학기술체계와 금융, 마케팅, 법률, 컨설팅 등의 전문서비스 기업지원체계를 연계하고, 정부의 기술지원기관과 중소기업지원기관들을 네트워킹하여 중소기업의 제한된 혁신역량을 대폭 보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크게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트워킹의 효과와 더불어 클러스터링을 통한 집적효과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확충될 수 있고, 종국에는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경쟁력강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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